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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DPA)
시행일 [시행일]
위탁자: 〔미정: 고객 법인명〕(이하 "위탁자")
수탁자: 〔미정: 상호〕(이하 "수탁자")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감사 업무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탁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범위·방법·의무를 정한다.
제2조(위탁 업무)
1. 위탁 업무는 감사자료의 수신·저장·조회·OCR 추출·AI 분석·제안값 가공·문서 생성·내보내기·반환·파기다.
2. 수탁자의 독자 학습·광고·다른 고객을 위한 재사용은 위탁 업무가 아니다.
3. 구체 범위는 별표 1에 정한다.
제3조(목적 제한)
1. 수탁자는 이 계약의 목적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목적 외 이용·독자적 제3자 제공·모델 학습·마케팅 활용을 하지 않는다.
2. 법령에 따른 제출 요구가 있으면 수탁자는 근거와 범위를 확인해 최소한만 제공하고, 법령상 금지되지 않으면 위탁자에게 미리 알린다.
제4조(재위탁)
1. 수탁자는 별표 2의 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2. 업체나 업무를 더하거나 바꿀 때는 미리 알리고 위탁자의 승인을 받는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다.
3. 수탁자는 재수탁자에게 이 계약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우고 교육·감독한다.
제5조(국외이전)
1. 수탁자는 별표 2에 국외 처리 업체를 표시하고 이전 항목·국가·시기·방법·목적·기간·거부 방법을 알린다.
2. 처리 근거가 정리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해외로 보내지 않는다.
3. 위탁자가 이 계약에 동의했다고 정보주체의 국외이전 근거가 생기지는 않는다. 별도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위탁자가 근거를 갖춘다.
4. 고객 키(BYOK)를 써도 수탁자의 전송·보안·비밀유지·권리 협조 의무는 남는다.
제6조(안전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접근 권한 최소화, 개별 계정, 인증 실패 제한, 비밀번호 해시, 암호화, 전송 구간 보호, 접속기록 보존·점검, 내부 관리계획, 악성코드 방지, 출력물 관리를 한다.
제7조(감독)
1. 위탁자는 처리 현황·재수탁자·안전조치 이행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시정 요구를 따른다. 심각한 위반이면 처리를 멈추거나 대체한다.
제8조(정보주체 권리 요청 협조)
1.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가 수탁자에게 오면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넘기고 지시에 협조한다.
2. 위탁자 회신을 기다리느라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제9조(사고 통지)
1. 수탁자는 유출·침해사고·서비스 중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사실·영향·조치를 알린다.
2. 계약상 통지 기한은 법정 통지·신고 기한을 늘리지 않는다.
제10조(반환·파기)
1. 계약이 끝나면 수탁자는 쓸 수 있는 형식으로 개인정보를 돌려주고 보유본을 파기한다. 위탁자는 종료 뒤 30일 동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뒤 수탁자는 보유본을 파기한다. 이용약관 제10조와 같다.
2. 반환·파기 대상에는 백업·임시 파일·재수탁자 사본도 들어간다. 백업은 14일 뒤 지워진다. 업체 사본의 삭제 시점은 〔미정: 업체 보유기간〕이다.
3. 위탁자가 요구하면 파기 범위와 결과를 문서로 확인해 준다.
제11조(감사조서 보존)
1. 외부감사법 제19조의 8년 보존 의무는 감사인(위탁자)에게 있다.
2. 수탁자는 별도 장기보관 계약이 있을 때만 그 이행 책임을 진다.
제12조(비밀유지)
수탁자·직원·외주는 위탁 업무 중 알게 된 비밀·개인정보·감사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쓰지 않는다. 존속 기간은 이용약관 제12조와 같다.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위탁 범위를 어기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위탁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한다. 범위는 〔미정: 변호사 검토 뒤〕다.
제14조(기간·변경·해지)
1. 이 계약은 이용 계약과 같은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2. 위탁 업무·재위탁 목록·이전 근거가 바뀌면 별표의 판을 바꾸고 승인을 받는다.
3. 위반이 있으면 위탁자는 시정을 요구한 뒤 해지할 수 있다.
별표 1. 위탁 업무 범위
| 업무 | 포함 | 제외 |
|---|---|---|
| 감사자료 수신·저장·조회 | ||
| OCR·텍스트 추출 | ||
| AI 분석·제안값 가공 | ||
| 문서 생성·내보내기·반환·파기 |
별표 2. 재위탁 업체
| 업체 | 업무 | 국가 | 이전 항목 | 보유기간 | 하위수탁자 |
|---|---|---|---|---|---|
| 〔미정: 호스팅·메일·OCR·LLM·PG〕 |